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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하나…김명수 대법원장 '화합' 강조

입력 2019-03-04 10:52

수원고법 개원식서 법원내부 화합 당부…'공정한 재판'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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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개원식서 법원내부 화합 당부…'공정한 재판'도 강조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하나…김명수 대법원장 '화합' 강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고민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당부하며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10시 수원고법 개원식에 참석해 "중후표산(衆煦漂山)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뜻"이라며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문제를 놓고 법원 내부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재판에 넘기고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원은 검찰 통보를 받은 직후 이들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여론을 고루 수렴한 뒤 징계를 청구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판사들의 범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단행됐고,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 구성원의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정치권의 지나친 판결비판 행태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정식업무를 시작한 수원고법은 기존에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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