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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원 무기한 연기"…사실상 집단 휴업 선언

입력 2019-02-28 21:20 수정 2019-02-28 23:48

아이들 붙잡고 집단행동 예고…속타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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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붙잡고 집단행동 예고…속타는 학부모

[앵커]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당장 다음 주에 아이 맡길 곳을 찾으셔야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새학기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총 회원 2200여 곳의 사립유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유총이 이번에는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유총 원장과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하는 등 실력행사를 했지만 정부가 반응이 없자 사실상 휴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김철/한유총 정책홍보국장 : 우리는 2019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현행 법상, 학부모 동의 없는 유치원의 집단 휴업과 폐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개학을 미루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한유총 입장입니다.

한유총은 그동안 줄기차게 거부해온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듀파인 항목 중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을 만들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정부의 감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은 받아들일 수 없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도 했습니다.

한유총 회원 수 집계가 정확치 않지만 개학 연기에 돌입하는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2200여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도 사실상 휴업이며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됩니다.]

또 이러한 단체행동에 대해 공정위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2016년 이후에만 3번째 입니다.

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때마다 중간에 낀 학부모와 아이들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특히 당장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수요조사를 하기 어려워 긴급돌봄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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