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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반대에도…서울 중구청 '노인 공로수당' 강행

입력 2019-02-26 09:31 수정 2019-02-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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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인들에게 공로수당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서울 중구청과 기초연금과 중복이 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방식에서 기초연금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구청이 이 정책을 강행을 해버렸고, 정부는 중구청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청이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한 어르신 공로수당 카드입니다.

매달 10만 원이 충전됩니다.

중구 안에 있는 전통시장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1만1000명에게 지급되는데 필요한 156억 원은 중구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반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반면, 중구청 서로 다른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몇 달째 진전이 없자 중구 측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교부금을 줄이는 등 중구청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만들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은 선거를 위한 선심성 복지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교복, 산후조리원, 출산 수당 등 비슷한 복지제도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많아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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