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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화력 수출'에 1조 추가 지원…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9-02-25 21:11 수정 2019-0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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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탈석탄을 공언해 왔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최근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 수출에 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수출입은행의 국회 보고 문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랼라야에 새로 짓는 2기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1조5천억 규모의 현지 석탄발전소 건설 용역을 따낸 것은 두산중공업.

그런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까지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여 석탄발전소 수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지 환경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예비 전력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마헤이니 마수티언/악시인도네시아 대표 : 한국의 석탄 화력으로 인도네시아에 공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인도네시아)에 석탄발전소를 그만 지으세요.]

그동안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석탄발전 수출을 지원한 규모는 10조원에 달합니다.

[스테판 존스/영국 빅시프트 캠페이너 : 필리핀에서도 기후변화로 한국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화석연료 공장과 석탄 공장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 전세계 곳곳의 한국대사관은 환경 단체들의 단골 시위장이 됐습니다.

[영국 런던 (2018년 1월 26일) : 안녕 석탄 안녕 석탄.]

[미국 워싱턴 (2018년 4월 18일) : 더러운 석탄에 더 이상 투자 말아라.]

해외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를 지원하는 OECD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지석/그린피스 스페셜리스트 : OECD 국가가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건 국격 문제입니다. (해당 발전소가) 환경문제로 조기 가동 중단되면 손실도 날 수 있죠. 비난도 손해도 볼 수 있죠.]

국내에서도 정부가 세운 '탈석탄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박홍표/삼척석탄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고문 : 삼척에 화력을 또 짓고 해외에 화력을 또 원조해가면서 짓는다는 것은 지금 정부는 탈 석탄 하는 데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내일(26일) 인천 송도에서는 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녹색기후기금 GCF 이사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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