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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조치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부터 풀릴 가능성

입력 2019-02-20 20:17 수정 2019-02-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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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경협의 첫단계는 아마도 금강산 관광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금강산과 개성 공단은 늘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죠. 그러나 관광 분야는 제재에서 풀기가 쉬워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여는 것이 개성 공단을 다시 여는 것보다도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UN안보리는 북한과 함께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광분야는 예외입니다.

지급 방식을 달리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물로 주는 것입니다.

현금 대신 식량이나 원자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관광사업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다만 북한이 이 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금강산 관광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북 합작 사업 금지, 기계 전자·운송기기 대북 반입 금지 등 대북제재를 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받아들여 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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