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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동된 '대북 퍼주기론'…경제적 효과는 '외면'

입력 2019-02-20 20:22 수정 2019-02-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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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경협은 우리가 맡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일부 매체와 정당은 또다시 '퍼주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취재기자와 짚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강희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20일) 나온 '북한 퍼주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보따리를 김정은에게 안겨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매체는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한다는 점만 부각한 보도도 내놓았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없었는데, 한다면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됩니까?

[기자]

앞서 보도를 보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 입니다.

[앵커]

철도·도로 건설은 이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는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실익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보시면 지금 정부의 남북 경협 정책에 앞으로 20년 동안 약 63조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효과는 남북한 합쳐서 약 613조로 9.7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남북한 일자리도 518만 개 새롭게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경협의 핵심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문 닫기 전까지 22년 동안 20~30배의 투자가치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아까 그 표에서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서 거둘 경제적 이익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고용창출의 규모가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한이 더 큰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죠, IBK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북한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 이것은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면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 북한 시장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북한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서방 자본의 최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래첨단산업의 주요 부품으로 쓰이는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의 가치도 최대 5188조라는 분석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나라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희토류는 알려지기로는 북한이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죠. 여러 번 언급했지만 똑같은 주장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기자]

맞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와 또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같은 사안을 놓고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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