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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첫 시행…'효과' 따져보니

입력 2019-02-20 20:49 수정 2019-02-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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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 저감조치가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협조했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겠지요. 또 효과가 있어야 다음에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첫 시행이어서 측정이 쉽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상욱 기자, '저감조치'인 만큼 실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효과가 어땠나요.

[기자]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효과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만, 지난해 비상저감조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수도권에 하루 동안 내려진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평소보다 6.8t 줄었습니다.

항목별로는 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상한제약'이 가장 역할이 컸고 다음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었는데, 예비조치에는 모두 빠진 항목입니다.

오늘(20일) 포함된 공공기관 2부제와 공공 사업장 규제에서는 1.1t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저감조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이 빠졌으니 효과도 그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것이 실제 농도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요.

[기자]

농도와 관련해 당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나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를 살펴봤는데, "배출량이 4t 줄어들 때, 농도는 ㎥당 0.7㎍ 낮아졌다"

즉, 톤 당 약 0.175㎍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비저감조치'로 농도가 0.2㎍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0.2㎍이라면 효과가 있다고도, 효과가 적다고도 볼 수 있을텐데,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정부가 이렇게 다각화한 접근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정체 현상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7월 부산과 울산의 케이스는 대기정체의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지리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중국 영향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당 약 20㎍대에 불과했던 농도가 대기정체로 66㎍까지 치솟았고, 대기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곧바로 14㎍, '좋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감조치에 따른 감축량뿐 아니라 평소 배출량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사전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겠군요.

[기자]

네, 특히 선제적 대응인 '예비저감조치'의 경우, '비상저감조치'보다 예보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내일 예보'만을 기준으로 한 '비상저감조치'와 달리 '모레 예보'까지 발령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송 직전까지도 수도권 지역의 농도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일평균 농도는 ㎥당 40㎍ 안팎을 기록중입니다.

"일평균 50㎍을 넘을 것"이라던 예보는 오늘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본래의 '비상저감조치'는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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