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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배우러 캄보디아에?…의원 42% '연말정산 출장' 떠났다

입력 2019-02-19 20:33 수정 2019-02-19 23:29

의원 '무더기 출장'…작년 11~12월 내역 입수·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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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무더기 출장'…작년 11~12월 내역 입수·분석해보니

[앵커]

작년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서 여야 의원 126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JTBC가 이들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동남아, 유럽 등 2달동안 24개 나라로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조사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이들의 법치지수는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출장에는 국회 상임위 예산이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 3명이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JT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의원들의 출장 목적은 사법제도를 조사해,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출장국인 미얀마의 법치 지수는 전세계 113개국 가운데 100위, 캄보디아는 11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위로 상위권입니다.

출장 일정에는 킬링필드, 뚤슬랭 박물관 방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표상 비어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나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문제나 그래도 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예결위원들입니다.

약속이나 한듯, 같은 당 위원들끼리 마치 '포상휴가'처럼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예결위원들이 찾은 베트남에서의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의회 예결산 제도 자료 수집'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일정은 제출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한인회 신년하례식, KOICA 사무소 방문 등의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이틀 동안 일정은 아예 없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A씨/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 사실 국내에서 의원들이 현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그렇게 모니터링이 잘 안 됩니다.]

이밖에 안상수 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혼자서 영국으로,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인도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세계 각 국으로 떠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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