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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정부는 민간에 '매각'

입력 2019-02-19 21:20 수정 2019-02-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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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경유차죠.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정작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쓰던 경유차들은 폐차되지 않고 민간에 팔리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나 지자체의 자산을 민간에 파는 공매사이트 '온비드'입니다.

정부가 조기 폐차 대상으로 분류한 오래된 경유차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270만 원에 내놓은 한 승합차입니다.

2005년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 오는 6월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가 내보내는 미세먼지가 휘발유차의 최대 100배, LPG 차량의 1700배에 달한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민간 차량에는 1대당 최대 165만 원의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폐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는 지원금도,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따라 폐차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주행거리 등만 따질 뿐 미세먼지 같은 환경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공매사이트를 통해 민간에 팔려나가는 노후 경유차만 연간 수백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 정책의 엇박자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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