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서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민생·경제 정책행보'의 하나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많은 국민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혁신성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는 '사람중심'이라는 대원칙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라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2022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개한 것"이라며 "김대중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20년만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장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날 발표된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여야 간 입법 논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회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3남3녀를 둔 '다둥이 아빠' 가수 박지헌 씨는 "육아에 있어 시간확보와 함께 경제적 도움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보육비가 보장되는데, 초등학생들까지 확대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및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대학생 박근아 씨가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 최승영 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의 경우 강제로 탄력 출퇴근 제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건의하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근 시간 조정, 아빠 육아휴직 강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인복지센터 이용자인 이영희 씨가 "기초연금 25만원이 아팠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노인복지센터 및 아동 돌봄시설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실버미술 프로그램에 참석해 천으로 된 친환경 가방(에코백) 위에 선인장 화분 그림을 그렸고, 아동 돌봄시설에서 테이블 축구, 블록 빼기, 윷놀이 등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윷놀이 장소에 놓인 호두와 땅콩을 보고는 "(오늘이) 대보름"이라고 언급했고, 윷을 던지면서는 "'빽도(뒷도)'가 나와도 되느냐"고 농담도 건넸다.
행사장을 떠나기 전에는 한 아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문 대통령은 크게 웃었다.
문 대통령은 돌봄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곳이 공부방 같은 곳인가, 아파트에 1채만 세를 내면 되는가" 등 질문을 건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