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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가 귀속? 민간사찰? 사립유치원 가짜뉴스 또 기승

입력 2019-02-18 21:18 수정 2019-02-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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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학기를 앞두고 지금 한유총발 가짜뉴스가 다시 기능을 부립니다.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실시간 회계를 들여다보는 민간 사찰이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목적은 간단해 보입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려는 전산 시스템. 그러니까 이른바 에듀파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18일) 에듀파인을 공개하면서 3월 1일 도입을 또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에듀파인에 대한 가짜뉴스가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는 얘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유총 쪽에서는 사립유치원 예산이 통째로 정부에 넘어간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

그것은 왜곡입니다.

재산의 귀속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전산화입니다.

화면의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유치원의 회계자료입니다.

일일이 저렇게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번에 바뀌게 되는 에듀파인 화면입니다.

전산에 입력을 하도록 바뀝니다.

[앵커]

왼쪽 화면이 글씨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저게 다 수기,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직접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사립유치원마다 제각각 해 왔던 회계 관리를 온라인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런 게 이제 근본 취지인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손으로 써 왔다는 것이 더 놀랍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기자]

전체의 사립유치원의 45% 정도는 최소한의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55% 정도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해 왔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서야 이렇게 도입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산화가 되면 연필 한 자루도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한유총에서는 한 바가 있죠?

[기자]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산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원장이 편성하고 원장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산이다 보니까 교육당국이 회계 자료를 놓고 이거를 보고싶을 때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유총 쪽에서는 어찌 보면 민간사찰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을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기자]

그렇지만 그 역시도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왜곡이었습니다.

사찰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감사입니다.

사립유치원도 법적으로 정부의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비는 목적에 맞게만 써야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감사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주먹구구식에서 회계 관리가 좀 제대로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한꺼번에 다 도입이 됩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생 200명 이상인 곳입니다.

581곳인데 먼저 도입을 하게 되고 희망을 하는 유치원 105곳도 대상입니다.

1년이 지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앵커]

그사이에 좀 차근차근 준비할 수는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곧바로 팩트체크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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