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죠.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주 당 윤리위 결정 이후 망언 논란 관련 입장을 더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5·18 조사위원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죠. 오늘(18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한 포털 사이트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순위입니다. 보시는 대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당 5·18 망언 논란 관련 뉴스가 차지했습니다. 벌써 며칠째인가요. 논란의 그 공청회가 지난 8일에 있었으니까 오늘로 열하루 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해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김후식/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지난 16일) : 헌법기관이 헌법의 가치와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의 헌법기관으로서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를 당장 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이 망언 논란이었습니다. 오늘 각 당 오전 회의,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 언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있노라면 보수우파가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질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했습니다. 5·18 망언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망언을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저는 국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여파로 잠시 상승세를 타는듯 했던 한국당 지지율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p 떨어진 25.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1.4%p 오른 40.3%로 집계돼 40%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죠. 한국당은 전주 대비 2%p 하락한 19%를 기록해 10%대로 다시 떨어졌고 민주당은 전주 39%에서 소폭 올라 40%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인데도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커녕 망언 논란으로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왔었죠.
[조대원/자유한국당 경기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지난 14일) : 여당 지지율은 2% 올라가고, 우리 당 지지율은 3.2% 빠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놨던 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음성대역) : 이용섭 시장님!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님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사과 메시지가 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목소리, 이 같은 입장, 소수입니다. 일단 보여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야 4당이 연일 해당 의원들의 제명과 한국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거부당한 5·18 진상조사위원의 한국당 몫 재추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방미 중에 이렇게 청와대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5·18 역사 왜곡의 프레임을 한국당에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또 그 정점에는 저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역사 왜곡의 프레임을 한국당에 씌우고 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근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놨던 입장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 다만 일부 의원들이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로 가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망언 논란 직후 내놨던 입장문 중에 더 논란이 됐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해당 의원 징계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또 두 달 가까이 놀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도 오늘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회 정상화도 불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윤리특위 합의 불발…국회 정상화도 불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