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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견제 대상 될 것"…권력기관 개혁에 고삐

입력 2019-02-15 20:28 수정 2019-02-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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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개혁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벗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 본인도 견제 대상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청와대 (오늘 오전) :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법안 법제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권력기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들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청와대 (오늘 오전) :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개혁 노력이 "당겨진 고무줄처럼 되돌아갈지 모른다", "참으로 두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개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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