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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대상 법관 10명' 명단 내놓은 정의당… 처리 전망은

입력 2019-02-14 20:36 수정 2019-02-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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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탄핵해야 할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보다 적은 6명 가량을 놓고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이 탄핵 대상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소추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주장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이 정확하게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정의당은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보다 적은 6명 가량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이민걸·임성근·신광렬 부장판사를 포함해 6명 정도가 거론되는데, "전달자 역할에 그친 일부 판사들은 제외할 수 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면 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는 소추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소추안 발의에 앞서 민주평화당 등을 설득 중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종범들에 대해서 사실 탄핵이라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모기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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