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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에 과세' 구글세 논의 확산…정부 '신중'

입력 2019-02-14 21:13 수정 2019-02-15 00:32

각국서 큰돈 벌지만…'조세회피처에 서버' 꼼수
정부 "당장은 어렵지만 국제사회 논의 적극 참여…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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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서 큰돈 벌지만…'조세회피처에 서버' 꼼수
정부 "당장은 어렵지만 국제사회 논의 적극 참여…세무조사 강화"

[앵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특별한 세금을 매기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세'입니다. 이들 기업은 세계 각국을 무대로 큰 돈을 벌고 있지만 막상 각 나라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서버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악용해서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처에 서버를 몰아두는 꼼수를 쓰고 있지요. 국내에도 구글세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오늘(14일)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국제 사회의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2017년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최대 4조9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낸 세금은 200억원에 그칩니다.

네이버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매출 대부분을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난 것으로 처리하고, 국내에선 2600억 원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디지털세를 걷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우리 정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유럽처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기업들에도 똑같이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과 통상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도입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ECD는 서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생기는 곳에서 세금을 매기는 국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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