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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 봉투 모아 법관 정리…앙승태 공소장에 담긴 사법농단

입력 2019-02-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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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300쪽 가까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사법 농단 '백서'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외에도 공모한 8명의 법관, 연루된 130명의 판사들이 등장합니다. 현직에 있는 권순일 대법관도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련됐다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에게 30만 원의 후원금을 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은 법관은 교재에 넣어서 알리라고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장들은 새해가 되면 봉투를 하나씩 들고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겉면에 적힌 '인비'는 인사 비밀을 줄인 말이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자료를 토대로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문제 법관'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내린 지시라고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이들 중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했다며 문제 삼았고, 작가로도 활동 중인 판사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나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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