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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명단 공개? 가짜 유공자?…5.18 망언 검증

입력 2019-02-12 20:24 수정 2019-0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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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곧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이 내놓은 해명에 공통점이 있죠.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에 제가 하는 말은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자]

불가능합니다.

사생활이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해당. 비공개 정보임 (2018년 12월 21일)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도 같습니다.

[앵커]

5·18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 명단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과 연구 같은 목적 때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일각에서는 '가짜 유공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어차피 명단은 공개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검증해봤습니까, 혹시?

[기자]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유공자가 선정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공자는 국회가 '5·18 보상법'을 고쳐야 새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사는 15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정된 법에 따라 하게됩니다.

[앵커]

특정 정권이라든가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5명의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6명이 당연직인데 그 중의 한 명이 광주 시장입니다.

2명은 광주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7명을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2016년에 꾸려졌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꾸려졌다는 이야기죠?

[기자]

네.

[앵커]

2016년에 광주시장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기자]

네. 7차 심사위원회가 되는데요.

284명의 유공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59명은 2016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173명이 2017년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80%가 넘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현정부 들어서 유공자가 급증했다라는 가짜뉴스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상이 시작된 1990년부터 보더라도 전체의 70% 정도가 1993년 이전에 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개정한 법에 따라서 유공자 자격과 범위를 정해온 것이지, 누군가가 마음대로 지정해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바로 그 국회 안에서 지금 '가짜 유공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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