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3·1절 특사 검토…"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 제외될 듯"

입력 2019-02-12 21:01 수정 2019-02-12 22: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특별사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국민통합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나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등 시위 사범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생 사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6개 사안으로 처벌된 시위사범에 대한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시위사범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정치인 사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