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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마무리됐지만…'연루 판사 100여 명' 대법 고민

입력 2019-02-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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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판사 100여 명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법관은 지금까지 8명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이들입니다.

그 사이 수사가 진척되면서 법관 1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가담 법관'들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게 됩니다.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지만 징계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주요 가담자는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징계는 최고 정직 1년이라 결국 다시 재판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법 농단 수사는 전현직 국회의원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 법원' 도입 등을 목표로 입법부를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일표, 유동수, 서영교 의원 등이 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곧 법리 검토에 나섭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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