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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노후 경유차 규제…'생계형 차주'들의 호소

입력 2019-02-11 21:39 수정 2019-02-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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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세운 대책 가운데 하나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지원과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폐차장에는 경유차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폐차장입니다.

앞마당에 폐차를 앞둔 차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면서 폐차장도 더욱 붐비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차들이 폐차장에 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찌그러진 차들뿐만 아니라 멀쩡해보이는 차도 있습니다.

모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유차들입니다.

차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관리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차는 2002년 출고된 쏘렌토 차량으로 조기 폐차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는 확인서도 함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주들의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습니다.

폐차 보조금은 물론, 새 차를 살 때 세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동혁/폐차장 검수원 : 60대, 7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폐차장과 함께 최근 경유차주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일부 부품업체들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배기가스 중 매연의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장치를 단 차의 경우 0.1% 수준에 그칩니다.

폐차장과 달리, 이 곳에 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형 화물차주들입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새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명우/업체 관계자 : 일단은 생계형 차주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저감장치는 그래도 나라에서 (가격의) 90% 이상이 지원이 되니까.]

지방 화물차주들은 더 비상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노후 경유차 중 1~2%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화물차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덕호/노후 화물차주 : 지방에 있는 차량들은 수도권을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돈 내고 들어와라.]

경기도 양주의 한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에서 화물트럭이 모입니다.

2.5t 트럭인데 번호판을 보면 이 트럭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 옆 트럭은 충청북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둘다 수도권을 드나들지만, 수도권 등록 차량만 지원받는 것입니다.

[노후 화물차주 :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라서요. 일단은 뭐 말로는 개인적으로 달아야 된다는데 금액이 작지 않아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도 금지합니다.

60일 이상 수도권을 오가는 차량의 물류센터 진입도 일부 제한됩니다.

일부 차주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매연저감장치를 사비로 달고 있는 상황.

[노후 화물차주 : 제가 작년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든요.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평성 논란이 커지지만, 지방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도청 관계자 : 자비로 달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는) 해당 사업을 2017년도부터 했어요. (수도권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 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6월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한 때는 클린디젤로 각광받았던 디젤차가 지금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형 차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턴기자 : 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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