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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전직 사법수장 첫 피고인

입력 2019-02-11 15:33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 등 혐의 40여개
임종헌 전 처장,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 기소 범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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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 등 혐의 40여개
임종헌 전 처장,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 기소 범위 결정 예정

[앵커]

검찰이 1시간여 전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조금 전 검찰이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사법 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4차례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차례 조사 끝에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 여부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가 아주 방대하죠. 40개가 넘죠?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를 따지면 40여 개에 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 소송과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 행정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고등학교 후배의 재판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도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만들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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