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군 수송기 돌아왔지만 비건은 평양에
조금 전에 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근황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비건 대표를 태우고 갔던 미군 수송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젯(7일)밤에 오산 미군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아직도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오고 사람은 안왔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또 합의문 초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벌여왔는데, 논의가 잘 진행이 돼서 정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차가 정말 너무 커서, 진통이 커서 못 오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예단이 어렵고요. 저희 회의 도중에 비건 대표 귀환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뉴스 잘 챙겨가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녁에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오늘이 끝나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죠.
2.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
우리와 미국과의 이슈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해서는 일요일인 10일에 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다는 그런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 시간에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가지 시간 일정 문제라든지, 또는 뭐 금액 문제라든지 그동안 이견이 많았는데 미국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에 금액은 당초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환산하면 한 1조 130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낮은 한 1조 300억 원대. 정확히 말하면 한 389억 원, 그정도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취재 결과입니다.
3. '군 정치관여 개입'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재판 관련한 속보 하나만 짚고가면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 전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짚어보고요. 2·8 독립선언 100주년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정치 논란, 오늘 여야 정치권과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