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변호인 전원 사임' 임종헌 사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 시작

입력 2019-02-07 16:53

재판부, 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
사선 변호인단, 재판부에 불만 제기하며 지난달 전원 사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재판부, 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
사선 변호인단, 재판부에 불만 제기하며 지난달 전원 사임

'변호인 전원 사임' 임종헌 사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 시작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임 전 차장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7일 현재까지 국선 변호인 선정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사선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첫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했다. 재판부가 줄줄이 잡아둔 향후 재판 기일도 모두 보류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많고 수사 기록도 방대한 만큼 복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무려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선 변호인들이 선정될 경우 이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이달 안에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