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최 의원의 TMI >입니다.
[앵커]
TMI.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투 머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설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내용이 TMI였다.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정보가 많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너무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기는 했는데 또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최 의원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제보자와는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나와 민주당을 최 의원이 끌어들인 것은 공안검사 시절의 못된 버릇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반발했고요.
안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최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제보자는 대니얼 조의 카톡 프로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제보자였던 대니얼 조가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안민석 의원과도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 의원 입장에서는 핵심 쟁점과는 무관한 부분인 것인데 갑자기 자신을 언급했다, 그 부분이 공안검사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됐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은 최 의원이 출장 중에서 공금을 사용해서 스트립바를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인데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정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안 의원 입장에서는 또 TMI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또 최 의원은 자신이 간 주점에 대해서 일부 노출은 있었지만 완전한 노출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발언이 TMI였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이 발언도 마저 들어보시죠.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 맨해튼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스트립쇼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캐나다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전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립쇼를 보기 위해서는 캐나다로 가야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TMI. 너무 많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의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미국 출장 중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저희가 가져와봤는데 출장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비정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가이드이자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 씨는 최 의원이 스트립바를 가자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현재 부인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것 역시도 가이드 측의, 제보자 측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고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안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기수문화 TMI > 입니다.
[앵커]
뭔가 기수문화와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 불필요한 정보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내용이 누가 더 선배냐를 정리하기 위한 투표였는데요.
투표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시 1회가 연수원 42기보다 선배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참고로 변시 1회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41.5기로 치고 있고 로펌에서는 41기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41.5기로 치고 있다는 건 42기보다는 높고 41기보다는 낮다 그런 기수인 모양이군요. 이게 아무래도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같이 법조계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판사 쪽에서는 왜 기수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문제가 된 기수가 사법연수원 41기와 42기 사이에 변호사 시험 1회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걸 CG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법연수원 41기가 연수원을 수료한 시점이 2012년 1월이고요.
그리고 42기가 수료한 시점은 2013년 1월인데 그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 시험 1회 자격증 취득한 게 그 해의 3월입니다.
[앵커]
41기와 42기 사이에 취득을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1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어느 기수를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앵커]
이것 역시도 TMI가 아닌지 싶기는 한데요. 애당초 그런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어떤 이런 기수 문화에 대한 폐단을 없애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수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까지 한 것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론을 몇 가지 가져와봤는데 '기수 문화를 없애려고 로스쿨 도입한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은 물론이었고요.
또 다른 반응을 한번 보시면 '이런 뉴스가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기수문화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투표까지 해서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법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투표까지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렇게 투표까지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는 기수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이 기수에 대해서 공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투표는 판사들에게 해당하는 거였는데 기수는 일단 인사에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기자]
그러니까 재판장을 맡는 순서도 기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예를 들어서 누가 배석판사가 아닌 단독판사를 맡느냐 또 누가 부장판사의 오른쪽에 배석해서 앉느냐 등이 모두 기수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수문화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기수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같이 변해가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