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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단계별 '현금' 상응조치?…맥도날드 평양점?

입력 2019-01-31 07:49 수정 2019-01-31 17:37

대북 경제패키지 무엇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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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패키지 무엇이 담길까

[앵커]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당시와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에스크로 계좌란 대금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했다가 결제하는 것입니다.

한국·일본·EU 등 관련국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에 수조 원을 맡겨 기금을 만듭니다.

북한은 이처럼 단계별로 비핵화를 이행할때마다 현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분담금은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과 개발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개성공단 재개시 자금의 군사적 전용을 막을 수 있는 '개성페이'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개성페이란 한국이 원화계좌에 임차료와 임금 등을 지급하면 북한이 이 계좌로 한국에서 생필품을 사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특별 경제 패키지'에는 민간투자 부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지난 22일) :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북 민간투자의 상징으로 '맥도날드 평양점'이 언급된 바 있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체제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민간투자야 말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의 의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 지원과 현금줄을 막은 철광석 수출 금지 등 일부 제재완화도 비핵화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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