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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삼수 끝 '예타' 건너뛴 사업들…'4대강 재현' 우려도

입력 2019-01-29 20:20 수정 2019-01-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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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 받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성화선 기자와 함께 잠깐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을 짜면, 통과 못할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성기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제 경제성만 따지다 보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부내륙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에서 거제까지 지금은 4시간 40분이 걸리지만, 이 철도가 완공되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건설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2년 전 예타에서는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72에 그쳤고, 최종 탈락했던 사업입니다.

[앵커]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72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720만 원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글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예타에서도요.

여기서도 0.37로 더 낮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370만 원에 그친다는 결론입니다.

[앵커]

그래도 정부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할만한 사업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예타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4대강?

[기자]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자연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예타를 건너 뛰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하지만, 4대강 오염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전남도가 건설비 등으로 약 8700억 원을 썼는데 결국은 1900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앵커]

4대강 등을 비판하면서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정부가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보면 좀 머쓱하게 된 그런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현 정부 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면서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 교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빚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제일 큰 것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 어떤 얘기가 있어왔냐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너무 경제성 평가에 치우쳤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이 수도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어느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만큼 그 타당성 조사의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지니까 결국은 격차를 더 벌렸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아무대로 인구가 적다보니 이 경제성이 높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 예타를 넘기가 힘들고요.

각종 인프라는 부족해지고, 그러다보니 지역의 인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역에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예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먼저 손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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