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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후 첫 주말…'직권남용' 인정 여부 쟁점

입력 2019-01-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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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2~3차례 정도 더 조사를 받은 뒤 다음달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재판에서 핵심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느냐일텐데, 최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후 첫 주말을 맞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추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 접견도 주말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직권남용은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혐의자의 직권, 그러니까 일반적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어 실제 그 직권이 남용됐는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의 범위가 넓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반면 우병우 전 수석은 민간인 사찰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부인 중인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검찰에 맞설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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