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초 정부는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더니 작년 한 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만 없었을 뿐, 위험천만한 사고는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앞서 보신 명판갈이가 가능한 것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유를 이어서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갑자기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공사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꺾이거나 아예 전복돼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타워크레인은 제작연도나 수입날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조작된 명판을 갈아끼는 게 가능한 것은 안전검사 기관의 허술한 관리 탓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건설기계 정비업체 관계자 : 검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원에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는 허위 명판을 골라내려면 기계를 만든 제작사에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 양각이나 음각으로 제작연도라든지, 시리얼 넘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본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관련법 자체가 지나친 규제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문제 없이 쓰던 기계를 갑자기 큰 돈 들여 검사받고 또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업자 : 최근까지 28년 된 것도, 30년 가까이 된 것도 사용하고. 그럼 30년 된 게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냐, 아무 일 없었습니다.]
법을 둘러싼 갈등과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 안전만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