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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조 처분'만 기다릴 판?…한·중 환경회의 '빈손'

입력 2019-01-24 20:47 수정 2019-01-25 15:51

중국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도 아직 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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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도 아직 제출 안 해

[앵커]

미세먼지 책임 공방으로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던 한·중 환경협력회의가 오늘(24일) 끝났습니다. 조기경보체계를 만들고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도 올해 말에 내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할말은 세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회담도 빈손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의 공기질은 6단계 가운데 최악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가동되면 2~3일 전부터 국내에도 경보가 내려집니다.

중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예보 데이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 그나마 새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기질 정보 공유는 지난 2005년부터 하기로 했고 2015년에는 '전용선'까지 깔았습니다.

실제 이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이 한·중·일 3국 대기를 어떻게, 얼마나 이동하는지 담은 '미세먼지 보고서'는 올해 11월 내기로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지만 합의문 없이 약속만 받았습니다.

중국이 주기로한 자국의 최신 미세먼지 배출양 자료도 아직 언제 내줄지 모릅니다.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국의 협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 저감기술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할 말은 세게 하겠다"던 정부.

그러나 오늘 브리핑에서 한 고위관계자는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며 "중국이 영향을 부인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우리에게는 나쁜 것도 중국에서는 양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하던 입장은 예전으로 돌아갔고 중국 동해안에 들어서는 공장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도 꺼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우리의 답답한 상황이 재현됐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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