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사교육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드라마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 'SKY 캐슬' : 어쨌든 우리 예빈이 심화반으로 반드시 레벨업 시켜야 한다?]
학원 선행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또 과외를 하고 고액 입시 컨설턴트와 수험 생활을 설계합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드라마속 이야기지만 현실과 자주 겹쳐집니다.
[이정연/서울 목동 : 12월부터 3월까지 (기하와 벡터) 한 번 돌리려고요.]
선행학습을 위해 수업 시작 전부터 계단에서 진을 치는 것은 흔한일입니다.
학원비, 과외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습비를 얼마나 받는지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는 않는지 살핍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규제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고액 과외강사는 실태 파악도 어렵습니다.
또 현행법은 선행학습 광고를 단속하는데 그치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광고나 선전은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입시 현실에서 이번 점검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