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일본 '위협비행' 증거 남긴 국방부…영상 공개 검토

입력 2019-01-24 19:22 수정 2019-01-24 23: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어제(23일) 저희가 속보로 다뤘는데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을 상대로 또 다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적반하장 행태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증거용으로 촬영한 초계기 비행 영상을 공개할 지 여부를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논란을 키우는 일본의 속셈이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오후 2시쯤, 이어도 서남쪽 131km 지점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P-3 초계기가 접근했습니다. 당시 대조영함은 정상적인 기동경비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죠. 초계기는 맨 처음 대조영함의 함미 쪽으로 접근해오더니, 크게 원을 그리면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540m, 고도 60m~70m까지 접근을 했고요. 이어 우현을 따라서 비행 한 뒤에 마지막에는 아예 선수를 가로질러서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할 것은 바로 비행 고도와 패턴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초계기가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때 고도는 60m에 불과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레이더 논란이 처음 촉발된 지난달 광개토대왕함 때 것이고요. 오른쪽이 어제 대조영함 때 것입니다. 지난번보다 초계기 고도가 절반 이상 낮아졌죠. 지난해 위협비행 당시 일본은 고도 150m를 국제기준이라고 주장해놓고, 이 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심재옥/세한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초계기 조종사 (JTBC '뉴스룸' / 어제) : 군함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있기 때문에 20~30마일 전(30~50㎞)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10마일(16km) 정도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접할 이유가 없고…]

전체적인 비행 패턴도 문제입니다. 뒤쪽에서 접근한 뒤에 바로 함선 방향으로 돌진을 했고요. 오른쪽에서 우현을 따라 나란히 비행한 뒤에는 마지막으로 뱃머리를 가로질러서 원을 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되는 3가지 위협 비행 행태를 모두 보여준 것인데, 특히 함선과 나란히 비행하는 것은 미사일 공격을 하기 위한 자세와 비슷해서 가장 공격적인 형태로 간주, 국제 관례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욱/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어제) :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군은 일단 증거 확보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고통신도 20차례 보냈습니다. "경로를 바꿔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초계기의 반응은? '무시'였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약 30분간 함정 주변을 더 맴돌았습니다. 결국 한·일 직통망을 통해서 재차 항의하자 그제서야 반응이 왔는데 "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철회를 요구한다"는 적반하장식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마 일본도 알았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해놓고도 말이 안되는 답변이라는 것을요. 국방부에 초치된 주한 일본무관, 그저 눈만 끔벅였습니다.

+++

[김태영/기자 (어제) : 우리 측에서 여러 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경고 통신을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태영/기자 (어제) :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저희가 경고 통신도 하고 항의도 했는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습니까?]

"…"

+++

그렇죠. 요새 일본 정말 이상합니다. 지난달 초계기 영상공개에 엊그제에는 무슨 "이것이 바로 사격관제 레이더 경보음이다" 라며 삐삐삐 같은 현관문 따는 소릴 증거라고 내놓더니, 갑자기 또 한국과의 실무협의 중단한다고 했었죠. 앞서 고석승 반장이 기가막힌 비유를 들어서 이 상황을 정리했었습니다.

['야당 발제' (지난 22일) :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반장. 주변을 이유없이 뺑뺑 돌던 최반장, 갑자기 혼자 넘어지더니 고 반장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난다 우기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걸었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무릎 상처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우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새 반창고 가져와서 이게 증거다, 하지만 더이상 너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가버린 꼴인 거죠.]

여기 하나 더하자면. 대화 안해 하고 가버려놓고 바로 다음날 다시 와서 얼쩡거리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속셈은 무엇일까요? 일본 마이니치신문입니다. "일본의 대응을 두고 아베 정권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문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올해 들어서 4%p 이상 올랐죠.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의 일환으로 군사적 마찰을 일부러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사 논쟁에 불을 당겨서 결국에는 일본 헌법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논란이 되라고 벌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 더 찾아보다, 잠시 뒷목을 잡을뻔 했습니다.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인데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에 "유감" 표명을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일 관계보다는 국내용 어필에 기를 쓰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교환은 하지 않고 피해의식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마비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난데스까 일본, 적반하장도 유분수데스입니다.

우리군은 일본 초계기 저고도 위협비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할 지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잇단 도발에 대비해 자위권적 조치인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무용지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정이나 폐기 등 여러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한·일 관계, 역사, 군사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군,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영상 공개 검토 >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