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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사유 뜯어보니…운명 가른 핵심 쟁점은?

입력 2019-01-24 07:17 수정 2019-01-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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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고 대법원장 직무 권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 등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른 영장 발부 이유와 핵심 쟁점들을 안태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핵심은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김앤장 독대 문건'을 중요한 증거로 봤습니다.

일부 판사를 부적절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했다는 부분이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보고사항이 적힌 '이규진 수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일부 드러난 점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법부 수장이 직접 관여한 부분도 사안의 중대성이 큰 대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사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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