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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양승태 측 치열한 법정 다툼 예상…사법 신뢰 추락

입력 2019-01-24 07:21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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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듯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최대한 진술을 확보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은 사회 정의의 버팀목이었던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법 개혁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만큼 이 기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입을 다물고 있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시점에 맞춰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사법부 신뢰는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 법원 도입 등 개인 치적을 위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사용했다는 점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부 보수 법관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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