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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에 법원 '충격'…'자정작용 첫 신호' 평가도

입력 2019-01-24 02:14

사법부 신뢰 '나락'으로…법원 내부 갈등 증폭 가능성
법조계 "다 같이 반성하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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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나락'으로…법원 내부 갈등 증폭 가능성
법조계 "다 같이 반성하는 기회 되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24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끝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참담함에서부터 이번 사태로 법원 내부 갈등이 증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쏟아진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소식에 "할 말이 없다"며 "전직 수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사법부를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됐다"면서 "법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겠다"고 한숨지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 법원 내에서 앞장서서 떠들고 있는 판사들도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반대로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법관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법부의 안정성도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법원 내부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사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책임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나서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며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실기했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같은 법조계 내에서도 쏟아졌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지탱하던 사법부가 무너진 상황이라 같은 법조인으로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가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간부는 "사법부로서는 흑역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자정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간부 역시 "사법부 역사상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식의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다 같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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