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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사정' 모를 리 없는데…한국당 "핵개발론" 왜?

입력 2019-01-23 21:30

전문가 "북한에 핵 포기 요구할 명분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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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한에 핵 포기 요구할 명분도 사라져"

[앵커]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은 선거가 다가오면, 한국당이 꺼내오던 일종의 전략적인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지지를 받기는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북핵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핵 무장론이 나왔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3월)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보다도 강력한 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실제 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 전 대표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후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홍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2017년 9월) : 우리가 살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체 핵 보유는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탈퇴를 뜻합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고, 국제 제재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핵무장론을 꺼낸 것은 보수 선명성을 강조해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한국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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