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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입력 2019-01-23 07:29 수정 2019-0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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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의 정점이자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3일)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5년 후배 판사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겨진 혐의는 모두 40여 가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재판 거래'에 이용하는 등 혐의가 무겁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또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결과는 밤늦게나 날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1월 23일 수요일 아침& 임소라 기자가 첫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습니다.

양 전 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입니다.

혐의는 40여 가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재판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 11일) : (부당한 인사 개입, 재판 개입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보고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재판 개입을 주도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양 전 원장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전 원장은 서울 구치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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