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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헌정 첫 '구속 갈림길'…양승태, 혐의만 40개

입력 2019-01-18 20:30 수정 2019-01-18 20:36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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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청구

[앵커]

검찰이 오늘(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서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60쪽 분량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는 강제징용 '재판 거래' 등 40개에 달하는 혐의가 담겼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는 260쪽 분량입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려 한 혐의, 판사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혐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나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의 법외 노조 인정과 관련한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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