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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지원받고 견제는 피해…"운영잡음, 재소자 귀에까지"

입력 2019-01-18 20:47 수정 2019-01-18 22:22

예산부담 줄일 민간교도소? 재단 출연금은 400만원 불과
'유력인사' 내걸고 안팎 견제 피해…재단은 성과 홍보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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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담 줄일 민간교도소? 재단 출연금은 400만원 불과
'유력인사' 내걸고 안팎 견제 피해…재단은 성과 홍보만 급급


[앵커]

법무부가 결국 칼을 빼 들 수 밖에 없었던 소망 교도소 문제, 계속 취재해 온 이가혁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민간 교도소는 민간이 운영하니까 재단이 돈을 내서 나랏돈이 좀 덜 들어가는 것이 기대효과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취재결과 그렇지 못했다고요?
  
[기자]

저희 취재팀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또 논문 수십건을 분석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와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지난해 법무부 감찰이 이뤄지기 직전 3년 동안 이 아가페 재단이 실제로 교도소 운영에 얼마를 넣었는지, 얼마를 냈는지 추정을 해봤습니다.

재단이 낸 돈은 2015년에 800여만 원, 2016년에 900여만 원, 2017년에 400여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가 소망 교도소 운영에 쓰라고 내려준 돈은 2017년 한 해에만 86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단 이사 중에 사실 유력 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이죠?

[기자]

먼저 소망 교도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전직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망교도소 전 관계자 : 부소장도 정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계속 자기들끼리 000 목사가 보호를 해서 그런지, 000가 보호를 해서 그런지 이 보호를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단 이 말이야.]

이 관계자 말을 다시 풀어드리면, 익명으로 삐 처리된 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서 도움이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들을 믿고 교도소가 안팎의 어떤 견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결국 이들의 뒤에 숨어서 그 그림자에 숨어서 보호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들리던데요?

[기자]

네 그것이 전직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또 소망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온 출소자의 말도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망교도소 출소자 : 쟤는 사위라서 뭐 진급을 한다. 거기 또 보면 장로의 아들이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누가 승진하고 뭐 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인사들이 관련 있는지) 뒤에 끄나풀이 하나씩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소자들까지 교도관들의 어떤 인사 문제를 논할 정도였으니까 교도소 운영 전반에 잡음이 좀 많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단이 왜 이렇게 엄정하지 못하게 관리를 한 것인가요?

[기자]

기독교계는 사실 이 소망 교도소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설립 준비 당시에도 이것이 특정 종교에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 또 이것이 진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계 내부에서는 이것이 꼭 "성공 사례가 돼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같은 재단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반론과 또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번 연락을 하고 또 접촉을 시도했지만 재단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단이 또 입장을 전해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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