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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출구 없는 '레이더 갈등'…적반하장 일본, 언제까지

입력 2019-01-18 18:49 수정 2019-01-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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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입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초계기 논란 관련 실무 협의가 소득 없이 끝난데 이어 협의 내용 발표를 두고 양국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해서 '한국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항의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죠.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막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갈등 풀겠다고 만났는데 혹만 더 붙은 꼴입니다.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문제, 레이더 문제 놓고 한·일 실무 협의를 가졌죠. 알려진 대로 협의는 큰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협의 직후 일본에서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내용인즉슨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레이더 주파수 기록과 광개토대왕함의 전파 기록을 함께 공개해서 비교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아 협상의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된 것이 한국 탓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정부 즉각 반박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지난 15일) :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많이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빼먹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협상에서 일본 측이 기록을 함께 공개하자고 한 것은 맞는데 해상자위대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고 한국 기록은 전체를 내놓아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싱가포르 협상 당시 일본 관계자들이 해상자위대의 저공 비행에 광개토대왕함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 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지난 15일) :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일본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수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죠.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의 무관을 불러 우리 측 무관을 일본 정부가 초치한 것과 일본이 싱가포르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에 내용을 공개한 것을 엄중 항의했습니다.

적반하장인 것은 일본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최근 당내 국방, 안보 관련 회의에서 한국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한국과 협의를 할 때가 아니다. 항의하고 사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상식인'과 '비상식인'이 존재하는데 일본과 달리 한국은 비상식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당내 회의라고 하지만 정말 막말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 관계를 악화일로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군함은 구조 활동에 대해서 대공·대함 레이더, 사격통제 탐색레이더, 그리고 광학카메라를 작동했을 뿐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이 추적레이더를 작동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내 정치권에서는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한국인 비자면제 조치 철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주한대사 일시 귀환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복 조치라는 것이 전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일본 정부도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자면제 조치 철회,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앞으로 비자를 받아야 일본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아쉬울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3119만 명이었는데요. 이중 무려 753만 명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2번째로 일본을 많이 찾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자면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국인 관광객 당연히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이유, 이 시간에도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 추진에 있어서 한·일 갈등을 이용하려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은 접어야 합니다. 한·일 관계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접어야 합니다.]

한·일 간의 갈등 문제,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출구 없는 한·일 갈등…일본, 적반하장 태도 언제까지 >

(화면제공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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