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이 오늘(17일)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까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을 온전히 보상받기까지는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86살 오희춘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남짓 갇혀 있었지만 조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에서 무슨 죄목이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희춘/86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 그때 생각은 살려나 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 할머니 등 제주 4·3 당시 옥살이를 한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군법회의 재판이 예비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장도 보여주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천 무효라는 첫 사법 판단입니다.
하지만 70년 만의 재심 판결이 치유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특히 가족들까지 피해를 당한 것은 마음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양근방/86세 (제주 제주시 조천읍) : (아들이) 한 3개월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날 잘렸습니다. 경찰이 아버지가 전과자라고 해서 잘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힘입어 나머지 생존 수형인 12명도 2차 재심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2500여 명은 유죄판결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4·3 특별법 개정으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