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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 논란…법적 처벌은?

입력 2019-01-17 09:07 수정 2019-01-17 09:07

출연 :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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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현직 국회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법관을 직접 만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고 법원 도입 문제를 놓고 당시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전·현직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 논란

 
  • 서영교,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직접 청탁 정황

 
  • '법원 감시' 국회 법사위원이 '재판 청탁'

 
  • 법원-국회의원 '재판 거래'…법조계 반응은?

 
  • '재판 청탁' 의혹 국회의원, 법적 처벌은?

 
  • 국회 파견 판사 폐지…청탁 관행 사라질까?

 
  • '재판 청탁' 의혹 국회의원, 법적 처벌은?

 
  • 양승태, '마라톤 조서 검토'…신병처리는?

 
  •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국회-법원 '재판거래' 의혹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이메일에는 서영교 의원의 구체적인 재판 민원 정황이 들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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