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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추가 소환 불필요"…영장 여부 금주 결론

입력 2019-01-15 21:11 수정 2019-01-15 21:12

재판 개입 혐의 더 조사돼…임종헌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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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 더 조사돼…임종헌 추가 기소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5일)까지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이후 추가 소환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조사는 조금 일찍 마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 예산'을 마치 비자금처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기자]

지난 2015년 3월에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격려금이라면서 각 법원장에게 많게는 수천 만원씩 현금으로 나눠줬다는 의혹이 지난 수사과정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의 공보 예산을 현금으로 거둬들인 뒤에, 이를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돌려줬다, 이런 것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당시 간담회에 참석해서 현금을 나눠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비자금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그것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은 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번 주 후반쯤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가는 대목이 오늘 또 한가지 있는데,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여럿 관련이 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이 부당하게 여러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인데요.

먼저,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법관 재임용 탈락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낸 행정 소송에서, 임 전 차장이 직접 재판부에 "서기호가 패소하는 것으로 빨리 재판을 끝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당시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원 본인이나 지인과 관계된 재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뒤에 임 전 차장이 직접 법원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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