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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환경부 '미세먼지 마스크' 늑장 검증…"뒷북 행정" 비판

입력 2019-01-15 19:43 수정 2019-01-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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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흑백사진처럼 보인다 숨쉬기조차 힘들다며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아서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1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둘러싼 각종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미세먼지를 잡아라."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였습니다.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방문해 학생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듣고 지시를 내렸죠.

[친구들이랑 놀려고 할 때 항상 밖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때문에 제가 나가지 못하는데. 친구들과 밖에서 놀려면 미세먼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2017년 5월 15일) :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바깥에서 놀기도 좀 걱정되고 또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도 좀 걱정되고 그렇죠? '미세먼지가 없게. 깨끗한 공기 만들어 달라.']

이날 문 대통령은 응급대책으로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봄철인 3월부터 6월까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정기적으로 중단하라고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당시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직접 지시를 받았죠. 이후 관계 부처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2017년 9월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모두 폐쇄하고 오래된 경유차 286만대 중 77%, 221만대를 퇴출시키겠단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책도 있었죠.

[안병옥/전 환경부 차관 (2017년 9월 26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늘 차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자가용을 운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차량 2부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시간과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도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 이상을 구입해서 홀짝 나눠서 타고 다녔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만 서럽게 하고 건강을 나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필수품인 마스크.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 마스크 착용하고 계실 텐데요. 답답하더라도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일 것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어제 하루 황사·독감용 마스크 판매량이 전주 대비 130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는 정부 대책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병옥/전 환경부 차관 (2017년 9월 26일) :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사시사철 신나게 뛰어노는 맑은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까?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스크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국가에서 사줘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가? 또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 노인 등은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건강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최근 마스크 무상보급과,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합동 대책을 내놓은지 1년 하고도 3달이 지나서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회 환노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뒷북행정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는 환경부 조치에 대해서는 "자칫 미세먼지 마스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라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 정책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친환경이 아닌 반환경 정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당이 앞장서서 미세먼지를 막아내겠다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미세먼지! 막아내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미세먼지를 몸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국회의 역할은 고유 기능인 입법일 것입니다. 앞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됐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민간기업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화력발전소,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은 비상저감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 시에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조금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대통령이 오랜 시간 말씀하고, 참모진의 견해를 듣고, 여러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숨막히는 대한민국…환경부 마스크 늑장 검증에 야당은 "뒷북 행정"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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