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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늘었다?

입력 2019-01-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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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이 오늘(14일)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부가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비중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원전보다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더 무섭습니다.]

오대영 기자! 팩트체크 결과는 달랐죠?

[기자]

네. 석탄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는 지난해 1월~11월입니다. 42.4%였습니다.

2017년 같은 기간엔 43.7%였습니다.

이 시기 원자력 비중도 27.5%에서 23.4%로 내려갔습니다.

[앵커]

석탄 발전의 비중이 이렇게 줄었다면, 미세먼지는 어땠습니까?

[기자]

석탄 발전으로 생긴 미세먼지도 주는 추세입니다.

2016년 1분기 7951톤이었습니다. 2017년 같은 기간 7746톤으로 줄었고, 2018년 1분기엔 6521톤이었습니다.

대형 석탄발전소는 'TMS'라 불리는 측정기를 굴뚝에 달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파악합니다.

[앵커]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 얼마, 다른 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1987년 이 시스템이 도입돼, 최근 10년간 환경 정책의 주요 통계로 활용돼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선 탈원전과 미세먼지에 대해 또 하나의 주장이 나왔잖아요. 들어보시죠.

[이종배/자유한국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를 도리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가 늘게 된다, 이것도 팩트체크 결과와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23%까지 내려갑니다.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정부 계획보다도 3.8%p 낮습니다.

원전은 2022년까지 늘었다가 이후 줄어듭니다. 

이를 친환경에너지가 대체합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느는 방향으로 간다, 라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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