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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1-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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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석희 폭로 이후 체육계 미투 폭로 이어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체육계 전반에서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일 뿐 아니고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하게 조사 하고, 또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 또 성폭력 논란은 스포츠 강국이라는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온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체육계 스스로의 쇄신책도 주문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2. 양승태 사흘 만에 검찰로…오늘은 비공개 소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소식을 다뤘잖아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검찰 포토라인 패싱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사흘만인 오늘(14일)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비공개소환을 했고요. 검찰은 한두차례 추가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장 청구 가능성은 99%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벼르는 분위기이고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나면 지난번에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판결인데요. 세월호 생존자 20명 또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법원은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 당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 위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미세먼지로 숨 막히는 한반도 상황 또 북·미 협상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입당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인 자유한국당 분위기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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