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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사법신뢰, 사상 첫 대법원장 소환…'양승태 조사' 상황은?

입력 2019-01-11 20:14 수정 2019-01-11 22:30

"기억 안 난다, 실무진이 한 일"…양승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소환 조사 몇 차례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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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실무진이 한 일"…양승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소환 조사 몇 차례 더 필요"

[앵커]

오늘(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42년 동안 몸담은 법원을 떠날 때까지 누구도 예상못한 장면이었습니다. 2년 전 임기를 마치면서 그는 재판의 독립을 얘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7년 9월 22일) :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그가 다시 대중 앞에 선 것은 약 8달 뒤,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8년 6월 1일) :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7달 뒤인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꽃다발을 받으며 떠났던 대법원 정문에 피의자로 다시 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죄',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조사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가장 꼭대기층 1522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 2명이 함께 앉아서 부부장 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희망에 따라서 모든 과정은 영상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강제징용 소송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부터 조사를 시작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사법농단 수사팀 박주성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와대와 또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의로 변론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어서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부터는 단성한 부장검사가 나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시를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의혹이 많아서 오늘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언제 몇 번을 더 부를지 등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검찰이 또 되짚어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늦어도 자정쯤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귀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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