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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거미줄 관계도'…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력 2019-01-11 20:27 수정 2019-01-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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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번 사건에는 다른 고위 법관 출신들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와 함께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양 전 대법원장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게 두 전직 대법관들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나눠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시 양 전 대법원장으로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이미 기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연결고리인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를 받았던 또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러 차례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늘 관보에 정직 6개월 징계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이 이 둘을 재판에 넘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관급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징계는 받았는데요.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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