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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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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검, 김태우 최종 징계수위 오늘 결정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대검 징계위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정치부회의' 중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격론이 벌어지면 밤늦게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밤 늦게 결정나면 최 반장이 챙기겠죠.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검 징계위의 결정이 나올 분위기이고요. 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또 실제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가처분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장들하고 어제 얘기를 했지만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의 발언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공포감이 든다" 그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2. 14명 탄 낚시어선-화물선 충돌…3명 사망, 2명 실종

정치부뉴스는 아니지만, '사회부 회의' 뉴스성 몇 개만 짚고가면요. 오늘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탄 낚시어선이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해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요. 당시 화물선을 몰고 있던 필리핀인 당직사관이 있는데 "어선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 선장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속보가 회의 중에 들어오면요.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윤창호 가해자 결심공판…징역 8년 구형

그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당사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검찰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요. 추가로 또 확인된 사실이 이 가해자가 술만 마신 것이 아니고 사고 순간에 옆에 타고 있던 여성과 딴짓을 하고있던 그런 정황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고, 가해자 박모 씨도 오늘 이를 인정했습니다.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결심공판에 나와서 가해자 박 씨에 대해서 엄벌해 처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요청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소식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의 만남 등 청와대와 국회 관련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가이드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종철 예천군의원의 경찰 출두 소식, 또 김태우 수사관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또 오늘 강지영 아나운서가 '한끼정치' 코너를 준비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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