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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태우 "징계절차 중단" 신청 기각…'해임' 결정 임박

입력 2019-01-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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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여부가 오늘(11일) 최종 결정됩니다.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김태우 수사관 징계 관련 소식과 체육계 성폭행 관련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9년 신년기자회견 (어제) :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행위가 직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일단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수사관이 받고 있는 징계 혐의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는 오늘 오후 김 수사관 징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이번 징계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수/변호사 :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정한 공익제보자로서 정부로부터 민사상 징계를 비롯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공익적 의무가 있는 검찰에서 실정법을 위반해서까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와 같은 불이익을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오늘 징계위 결정과 관계없이 징계위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징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은 조금 전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또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어제 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우/전 청와대 특감반원 : 제가 느끼기에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느껴집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재차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대검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비위 혐의자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그동안의 무차별적 폭로가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덮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고요.

어제에 이어서 체육계의 폭행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죠. 어제 젊은빙상인연대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여준형/젊은빙상인연대 대표 (어제) :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되고 강도가 세지는 걸 봐왔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아본 피해자들도 현재까지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스포츠 폭력 그리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일반 선수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0.3%p가 줄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히려 0.2%p가 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은 지도자 혹은 선배였고 발생 장소는 훈련장, 경기장 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폭력과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 충격적인 것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국가대표 선수 10명 중 8명이 2017년 9월 처음 문을 연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에서 일부 선수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일반 선수, 국가대표 선수 피해 사례 중에는 초등학교 남학생도 있었고요. 평창올림픽 선수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개막전 참관을 위해 독일 출장 중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체육계 폭행 문제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여부 오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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