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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PD수첩 1차수사 부장검사 임수빈이 본 '외압'

입력 2019-01-09 21:17 수정 2019-01-09 23:39

"'PD수첩 수사' 내용, 10년간 침묵한 이유는…"
"당시 1차 수사팀 불이익…검찰 조직, 내·외부 압력 막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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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 내용, 10년간 침묵한 이유는…"
"당시 1차 수사팀 불이익…검찰 조직, 내·외부 압력 막아줘야"


[앵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PD수첩 검사' 혹은 '항명 검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앞서 보도한 '피디수첩' 사건 1차 수사팀 담당 부장검사였던 임수빈 변호사죠.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해왔습니다. 오늘(9일)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안녕하세요. 임수빈입니다.]

[앵커]

사실은 2차 수사팀에서 MBC에 압수수색 나갔을 때 결국 수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뉴스에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저도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임 변호사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만두신 다음에 벌어진 상황이었죠, 사실은?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렇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1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셨고 오늘 저하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동안 PD수첩 수사 내용, 언급하지 않았는데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네.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입니다. 저는 검찰 조직에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는 검찰 조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취하셨던 처사를 얘기하게 되면 누워 침뱉기 식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다만 오늘 과거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사실 검찰에서 이 과거사 조사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도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되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사위원회와 또 과거사 조사단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 조사단의 조사대상으로 PD수첩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저는 사실 PD수첩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었는데요. 제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과거사조사단에 가서 내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과거사 조사단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과거사 조사단에 가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발표가 났길래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점을 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앵커]

몇 가지 점을 더 말씀드리고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다들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앵커]

뭡니까, 그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오늘 보고서가 21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좀 밋밋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사례를 쭉 설치해놨는데 거기까지 설치를 했다면 그러한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 1차 수사팀, 너희 참 잘했다 하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앵커]

사실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차수사팀의 검사들이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사실이죠.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사팀 참 잘했는데 임수빈은 사표 썼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감이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명예퇴직할 때 개근상 주는 것처럼 다 주는 상이 있습니다. 임수빈이만 안 줬다고?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함께 일했던 검사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수사팀의 제 후배 검사들은 저는 물론 옷을 벗고 나왔지만 그 후에 많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2차 수사팀의 검사들하고 평면적으로 비교만 해도 너무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어야 되는데…]

[앵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른바 검찰 바로세우기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에 대한 차별대우가 검사들에게는 학습효과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에 따르면 어떻게 되고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줬거든요. 또 결론에 가게 되면 대검에서 지시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나오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적절한 처방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부의 부당한 압력도 압력이지만 검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앵커]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력입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검찰 외부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검찰 외부로부터 압력이라면 검찰보다 높은 곳이겠죠?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렇습니다. 그럴 때 대검,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외풍을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청법도 검찰총장에게 그러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그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또 수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검찰보다 높은 곳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렇겠죠.]

[앵커]

한 군데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법무부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둘 다 포함할까요?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좋게 알아서 이해하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총장 뜻이니 체포영장만 쳐라' 이런 말을 한 대검 간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 연락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앵커]

일부러 지우셨습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래'라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네, 사실입니다.]

[앵커]

이 말을 들은 당시가 사실은 어떤 외압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네. 그 당시 계속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시점에 이건 도저히 나는 여기서는 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 노릇은 못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는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고 기소를 해도 무죄가 많이 나오는 판국인데 무죄인 걸 알면서도 기소를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는, 저는 이랬습니다. '임수빈 나도 검찰총장도 참 하고 싶었는데 관운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 없는 관운에 매달리지 말고…']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판단. 이건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조사위에서 한 판단인데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주임 검사셨기 때문에.
 
  • 수사개시 자체가 문제였다는 조사위의 판단엔…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 당시 농수산부가 수사의뢰를 했고 그래서 그 사건의 주임 검사로 저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좀 돌아가보면 말이죠. 4월 말에 PD수첩의 보도가 있었고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달 넘게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 사과 담화문도 발표를 하셨고요. 이 상황에서는 MBC PD수첩의 보도내용이 어디까지가 맞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7월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직접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PD수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때는 PD수첩 보도내용 가운데 19군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PD수첩 보도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곡된 겁니다 해서 과장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죄 판결을 다 받았는데요.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D수첩 보도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형사적으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냐. 이건 전혀 별개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데요. 중간수사 결과 발표할 때 초안은 우리 후배들이 잡았지만 최종안은 제가 직접 손을 봤습니다. 그 발표문에 '허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왜냐고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허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보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범죄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범죄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PD수첩팀, 과거의 PD수첩팀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동의를 할 텐데 그런데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혹시 그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팀에서 반론을 제기해 오면 제가 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러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다됐는데요.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10년 만에 입을 여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분 정도만 하시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사실 오늘 나오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당시 모셨던 윗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후대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신체적으로 혼자 나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당시 저와 함께 정의를 지켜준 후배들이 제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 후배들은 정말 인사상 너무 많은 불이익을 입고서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었는데요. 제가 그 후배들의 이름을 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많습니까? (5명입니다.) 말씀하시죠.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배재덕, 조호경, 강수산나, 유동호 그리고 이동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저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그 이름들은 저희들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면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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